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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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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4
율촌
8
바른
8
화우
6
광장
4
세종
3
지평
3
청와
3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0두5426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〈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94]
  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3년
2022년
8. 대전고등법원 2022.12.15 선고 2022누10649 판결
  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,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0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2 선고 2021누11003 판결
  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대전지방법원 2022.02.09 선고 2020구합106274 판결
  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,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7 선고 2020구합81847 판결
  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13. 서울고등법원 2021.12.10 선고 2021누49811 판결
  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1 선고 2020구합73631 판결
  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‘휴업 중인 법인’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2. 수원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0구합76327 판결
  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6. 수원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19구합7328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36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〈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399]
  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20.04.10 선고 2019누57574 판결
  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41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1. 선고 2018노365 판결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9.10.02 선고 2018누57416 판결
  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
44. 광주지방법원 2019.09.26 선고 2019구합11019 판결
  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5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
  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6. 부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23214 판결
  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7. 부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22259 판결
  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74532 판결
  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(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)에도 불구하고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6.04 선고 2018구합14474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55319 판결
  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‘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’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8년
57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9 선고 2018구합52808 판결
  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8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7구합79608 판결
  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9. 수원지방법원 2018.09.04 선고 2018구합62707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8 선고 2017구합57530 판결
  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속세법 시행령

62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70700 판결
  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4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3 선고 2017누81559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3. 선고 2017고합741 판결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71. 대법원 2017.12.22 선고 2014두47693 판결
  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3. 부산지방법원 2017.11.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6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누33833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,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7.07.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
  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0. 춘천지방법원 2017.07.0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
  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83. 대구지방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1426 판결
  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85. 부산지방법원 2017.02.03 선고 2016구합2400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7. 울산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5796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88. 대구고등법원 2016.12.23 선고 2015누6751 판결
  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91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
  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2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
  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4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3 선고 2016누55102 판결
  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8. 수원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68223 판결
  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, 공사미수금,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99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09.07 선고 2015누10408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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